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2156

'치유법원' 2호 판결… '4개월 금주' 지킨 60대 감형

2020-05-11 오후 3:59:55

대법원 2019도15994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2020-03-26 오후 2:16:46

대법원 2019도17613

대법원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고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2020-03-12 오전 11:56:17

대법원 2018도9809 대법원 2018도8808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2020-02-06 오후 1:23:40

대법원 2019도10678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2020-01-09 오전 9:1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72

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항소심서 "무죄"… 왜?

2019-10-18 오전 9:47:47

대법원 2019도9007

부동산 문제로 분쟁중인 공무원에 '민원넣겠다' 문자는…

2019-10-14 오후 2:5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7388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2019-05-27 오후 2:09:32

대법원 2019도2107

헤어진 여친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운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2019-05-15 오후 1:46: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63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2019-03-18 오후 4:18:40

대법원 2018도20835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2019-03-11 오전 11:11:12

서울고등법원 2018노1093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8-07-18 오후 5:51:44

대법원 2017도21939

2주전 헤어진 여자친구 쫓아와 강제로 키스했다면

2018-05-28 오전 10:14:15

대법원 2018도1654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前 CJ 부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2018-04-12 오후 2:4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23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2심서 "유죄"

2018-02-07 오후 5:47:39

서울고등법원 2017노2691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2018-01-16 오후 5:40:39

대법원 2017도12006

'성폭행 고소' 박유천 협박 30대 남성 실형 확정

2017-10-26 오후 3:10:26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258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 퍼뜨리겠다"며 애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2017-09-08 오후 5:51:45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동생과 다툰 친구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

2017-09-06 오후 6:04:54

서울고등법원 2016노4174

동거녀 협박 '강제 문신' 40代 징역 4년

2017-06-19 오후 3: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