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622 연구소에 파견돼 2년 넘게 도장업무… 협력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해당 민사일반 #근로자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 2020-11-19 오전 9:08:00
대법원 2016도14559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형사일반 #협력업체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원청업체 #업무상과실치사 2020-04-21 오후 5:43:4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59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산재' 첫 인정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업무량 #스트레스 #과로사 2014-01-20 오후 1:42:19
대법원 2011다4162 대금조달 위해 협력업체 직원 등과 분양계약 했다면 수분양자는 정상계약자로 볼 수 없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협력업체 #분양계약 #수분양자 #정상계약자 #자금부족 #대한주택보증 2011-06-29 오전 11:39:54
대법원 2007두26650 협력업체 야근식대… 접대비 아니다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협력업체 #야근식대 #접대비 #법인세부과 #간식비용 #지출목적 2008-08-13 오후 3:45:4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181 협력업체 직원 위한 식사비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협력업체 #인건비 #접대비 #식사비.에스케이씨앤씨주식회사 #법인세 2007-06-14 오전 1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