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63496 등유 탱크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기업법무 행정사건 #과다본인부담금 #과징금부과처분 #등유 #경유 #플러싱 #혼합유 #유통질서 #현대오일뱅크 #혼유사고 2016-02-04 오후 3:05:56
대법원 2012다64253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2015-10-16 오전 8:50:45
대법원 2013두18759 "4대 정유사 담합 과징금 1191억 취소" 확정 공정거래 기업법무 #주유소원적지담합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정유사담함 #담합과징금취소 2015-02-10 오후 5:4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911 '동일권역 경업금지' 임대차조항 무효 주택·상가임대차 #동일권역경업금지 #무효임대차조항 #현대오일뱅크 #경업금지약정 #불공정약정 2012-10-15 오후 12:0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6849,93다53054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 #ICC #ICA #국제중재 #중재판정 2010-07-12 오전 10:36:44
서울고등법원 2004누24457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위법성 정도·이득액의 규모와 균형 이뤄야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정유사 #군납유류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2005-12-05 오전 9:07:21
헌법재판소 2002헌마496,2001헌마381,2003나4974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 계약갱신거절 사안 놓고 헌재-법원 엇갈린 판단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별적거래거절 #현대오일뱅크 #대리점계약 #인천정유 #거래거절 2004-06-25 오후 2: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