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565

증언 중 사소한 부분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으로 못봐

2016-07-21 오전 10:41:28

서울고등법원 2013나10149

변양균, 김석원 前쌍용회장 상대 1만원 소송 2심서도

2013-10-24 오후 4:44: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75

변양균,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상대 소송 패소(종합)

2013-01-11 오후 2:5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75

변양균,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상대 소송 패소(1보)

2013-01-11 오후 2:56:28

대법원 2012도6848

공범재판에서 자기범죄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않고

2012-10-22 오후 1:53:53

대전지방법원 2012노196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못한 상황서 거짓 증언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2-06-07 오후 2:01:13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671

법정에서 허위진술 했더라도 신문종료 전 철회… 위증죄 안돼

2011-06-17 오전 9:22:2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269

'뇌물공여' 진술번복 공무원 해임조치는 부당

2011-04-19 오전 9:16:00

대법원 2010도14610

민사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2011-01-18 오전 9:39:58

대법원 2010도7525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 했다면 다음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 성립

2010-10-28 오전 8:43:08

대법원 2010도7349

'바지사장' 실제 업주라 진술했어도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

2010-09-09 오전 8:59:15

대법원 2009도10709

'바지사장' 내세워 허위진술 유도하면 범인도피교사

2010-02-12 오후 1:49:40

대법원 2008도942,86도1724

증언거부권 고지 않았다면 위증죄 처벌 못해

2010-01-26 오전 9:10: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505

법원, "시사인, 'BBK 수사 검사'에 배상" 판결

2009-01-14 오후 11:54:51

대법원 2008도7647

허위자백한 부인에게 범행상황 설명,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2008-11-19 오전 11:17:12

대법원 2008도1059

대법원, "거짓으로 일행이름 말해도 범인도피죄 해당 안돼"

2008-07-07 오전 9:38:44

대법원 2006모656

대법원 2007. 1. 31. 중요결정 요지

2007-02-20 오전 10:23:54

대법원 2001다82941

위증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라

2002-03-22 오전 9:05:45

서울지방법원 99고합1276,2000고합18(병합),2000고합40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2000-11-10 오전 9:14:33

서울고등법원 99노3280,2000노1021

검찰에서의 자백 배척판결 잇따라

2000-11-10 오전 8: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