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고정565
서울고등법원 2013나101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75
대법원 2012도6848
대전지방법원 2012노196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67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269
대법원 2010도14610
대법원 2010도7525
대법원 2010도7349
대법원 2009도10709
대법원 2008도942,86도1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505
대법원 2008도7647
대법원 2008도1059
대법원 2006모656
대법원 2001다82941
서울지방법원 99고합1276,2000고합18(병합),2000고합40
서울고등법원 99노3280,2000노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