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형사일반 #업무방해 #조국 #최강욱 #인턴 #허위발급 2021-01-28 오후 1:16:58
대법원 2013도10554 대법원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부풀려 발행했다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가공발급 #허위발급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특가법 2014-08-25 오전 11: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