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7헌마1156

양배추 등 널리 알려진 효능 식품광고에 언급…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2020-12-08 오후 4:4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5718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2018-08-06 오후 2:20:44

대법원 2015다210231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2018-02-12 오전 10:15:1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05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2017-11-06 오전 9:27:33

서울고등법원 2017누55

값 2배 올려 '1+1' 행사…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2017-08-18 오후 1:30:54

대법원 2015도2662

최대치 기준 없어도 1일 한도 권장량 초과 사용되고 부작용 일으켰다면

2015-10-27 오전 10:44:3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907

같은 지역·동질의 유기농 원료라면…

2015-09-21 오후 5:2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007

경쟁 로펌 변호사 이름으로 '낚시광고'

2015-02-25 오후 2:5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750

"분양 마감임박" 허위광고… 분양계약 취소사유 안돼

2014-10-27 오후 1:23:38

대법원 2011두4930

'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2013-12-31 오후 3:43:4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655

"탤런트도 우리 병원서 라식" 광고했다가

2013-04-07 오전 9:17: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0218

"우리가 더 커" 삼성-LG 냉장고 용량 소송전 점입가경

2013-01-14 오후 4:02: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0258

"전철역 건설" 허위광고, 분양계약금 돌려줘야

2012-03-30 오전 9:08:22

대법원 2007다59066

지하철역 신설 등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 적극 활용 아파트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해당

2010-07-26 오전 11:17:35

대법원 2008다19355

광고내용이 시세에 큰 영향줄 수 있는 사안이면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다

2009-08-28 오전 8:39: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928

'노무현 가짜 대통령' 광고 보수단체 손해배상책임

2009-06-04 오전 11:40:27

대법원 2007다44194

발코니 없는 아파트, '확장가능' 광고는 기망행위

2008-11-03 오전 11:45:32

대법원 2008도1664

가짜명품시계 '지오모나코' 수입업자에 유죄 확정

2008-07-24 오후 1:01:02

서울고등법원 2006누8305

"된장에 항암효과" … 허위광고 아니다

2007-01-15 오전 11:08:44

서울고등법원 2006나45598

'전철역까지 5분'분양광고 다소 과장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2007-01-13 오전 1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