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노748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미필적고의 #세금포탈 #양도소득세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법 #허위계약서 2014-10-23 오후 1:5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보석신청 기각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보석신청 #양도소득세 #이창석 #전두환처남 #조세법 #허위계약서 2013-10-10 오전 11:43:38
수원지방법원 2010노3733 "허위계약서로 설계비 과다청구도 사기죄"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과다청구 #기망행위 #사기죄 #설계비 #타인성 #허위계약서 2011-02-07 오후 1: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