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502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한 경우도 고의·중과실 없다면 행정소송 제기한 것으로 봐야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처분 #고의중과실 #민사소송 #제소기간 #감리용역입찰 2006-04-06 오전 9:39:55
서울고등법원 2004누16852 지자체가 만든 조례 공익적 목적 크더라도 건축허가 소급제한은 무효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신뢰보호원칙 #지자체조례 #행정처분 #개정법령 #소급적제한 2005-09-27 오후 1:35:56
(법조포커스)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처분' 법원결정의 의미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2001-09-28 오전 7:56:57
서울행정법원 2001아1428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소송 대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주)다산 2001-09-28 오전 7:56:02
서울고등법원 2001누757 관세사 사무원 징계는 행소(行訴) 대상 안돼 행정사건 #행정소송대상 #관세사사무원징계 #변호사사무원징계 #행정처분 #공법상행위 2001-07-10 오전 9:06:21
서울행정법원 98구19097,99나11405 (법조포커스) 재개발사업 가청산금 둘러싸고 법적 분쟁 끊이지 않아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처분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재개발조합 #가청산금 #재개발사업 2000-07-18 오전 9: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