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284 "해직자를 노조원에…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정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노조 #근로자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2016-11-14 오후 3:37:14
대법원 2012도10066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노동·근로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교원노조법 #부당해고 #시정명령 #전교조 #정진후 #해직자 2016-01-14 오후 6:11:18
서울고등법원 2010누37782 새로 설립한 '전공노' 소송 당사자 안된다 노동·근로 행정사건 #단체협약 #소송당사자 #소송수계 #업무총괄자 #전공노 #해직자 2011-08-17 오전 11:57:4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2001두8568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동3권 #노조법 #설립신고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2010-07-26 오전 11: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