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17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 행정사건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공단 #비공개정보 #삼성물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일모직 #합병 2016-09-19 오후 2:16:48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서울고법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 가격 너무 낮게 산정" 기업법무 상사일반 #기업가치 #삼성물산 #엘리엇매니지먼트 #일성신약 #제일모직 #주식매수 #합병 2016-05-31 오후 1:38:20
서울고등법원 2015노2278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론스타 #배임수재 #외환은행 #외환카드 #장화식 #주가조작 #탄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합병 2016-01-29 오후 5:04:56
대법원 2011두4282 대기업이 신설회사 차려 근로자 내보내도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근로승계 #대기업 #신설회사 #포괄승계 #합병 #회사분할 2013-12-26 오후 3:59:49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6773 합병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근로자에게 주는 노동조합 위로금 줘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 #노조가입 #퇴직금 #퇴직위로금 #합병 2012-02-15 오후 12:19:15
서울고등법원 2011누13417 국민은행, '4천억대 법인세 소송' 2심서도 승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민은행 #국민카드 #대손충당금 #대출금 #법인세 #부당회계 #손금불산입 #중부세무서 #합병 2012-01-12 오후 4:41:22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065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흡수합병…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봐야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유예기간 #합병 #흡수합병 2011-12-14 오전 8:5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8313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재무제표 #처음처럼 #합병 2009-11-23 오전 10:52:01
서울고등법원 2006누20251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 기존 판매기기는 재검사 불필요 기업법무 행정사건 #수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의료기기수입업체 #주식회사에이엠지메디칼 #품질관리기준 #합병 2007-07-06 오전 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