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26432 대법, "한총련 사이트 폐쇄 명령은 정당" 인터넷 정보통신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웹호스팅제공중지 #이적표현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총련 #한총령사이트폐쇄 2015-04-03 오후 4:08:21
서울고등법원 2012노2982 간첩혐의 전 한총련 간부 항소심서 집유 형사일반 #간첩혐의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김일성회고록 #북한지령 #이적표현물 #한총련 2012-08-17 오전 9:4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6 법원, 간첩 혐의 전 한총련 간부 징역 3년6월 형사일반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2011-10-14 오후 4:57:54
대법원 2009도6440 황장엽에 손도끼 보낸 전 한총련 고위간부 유죄확정 형사일반 #고위간부 #국가보안법 #북한노동당비서 #손도끼 #한총련 #협박우편물 #황장엽 2009-09-23 오후 5:20:58
대법원 2008도8213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형사일반 #공범 #국가보안법 #이적물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집시법 #피의자신문조서 #한총련 2009-08-24 오전 11:58:09
서울지방법원 96가합85101 한총련 연세대사태 상해 대학생들, 손해배상받는다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연세대사태 #최루탄 #폭력사태 #한총련 1999-11-12 오전 12: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