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43614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재산대장상 철도용지라면 공공시설 해당"

2020-01-31 오전 11:48:01

대법원 2012다74076

대법원 "국가기관,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2017-12-21 오후 5:50:22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2017-11-24 오후 2:21:34

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2017-09-04 오후 2:3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2673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2017-08-28 오후 2:22:5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118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2017-01-09 오후 3:50:1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2016-07-04 오후 5:13:2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691

다른 주택 지분 일부 가졌어도 주거 목적 아니라면

2016-04-14 오후 5:31:44

서울고등법원 2015누48466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2016-03-21 오후 5:33: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575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2016-01-25 오후 4:07:3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2016-01-18 오후 5:18:40

대법원 2012다18762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2014-10-30 오전 9:04:53

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2013-12-06 오전 8:47:15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544

사업시행자가 산 땅, 개발사업자에 20년 임대 후 매각하려 했다면

2013-11-27 오후 2:3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664

2개월간 숙고한 부제소합의는

2013-10-08 오전 9:14:41

서울고등법원 2011나94679

자재 덜 넣고 아파트 시공은 '하자(瑕疵)' 배상해야

2013-08-12 오전 9:35:14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171

법원,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LH 손 들어줘

2013-06-10 오후 6:2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35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난방기능에 하자, 시공사 아닌 분양사가 손해 배상해야

2013-06-03 오후 3: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