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43614
대법원 2012다74076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267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118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691
서울고등법원 2015누484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57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대법원 2012다18762
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664
서울고등법원 2011나94679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35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171
서울고등법원 2012나5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