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3321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민사일반 #민법 #한국철도공사 #환경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우농장 #공작물점유자책임 #소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7-03-06 오후 4: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