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7241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거래 행정사건 #공사대금감액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재량권일탈남용 #한국철도시설공단 2017-02-08 오후 2:5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83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대변인, 징역 2년6월 선거·정치 형사일반 #권영모의원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철도비리 #철피아비리 #한국철도시설공단 #AVT 2015-01-08 오후 4:18: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465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1945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공가기간연장추가비용 #공사실비편법청구 #저가공사입찰 #추가공사비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GS건설 2015-01-08 오전 10:03:32
청주지방법원 2012나3976 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교통사고 #공작물방호조치 #철도교량설치보존상의하자 #철도교량충돌 #통과제한높표시 #한국철도시설공단 2013-02-04 오후 2:0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0258 "전철역 건설" 허위광고, 분양계약금 돌려줘야 민사일반 #국토해양부 #분양계약금 #아산시 #탕정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허위광고 2012-03-30 오전 9:08:22
대법원 2009두8045 완공된 철도시설 국가명의 '등기(登記)'전이라도 공동시설세 부과 못해 행정사건 #공동시설세 #서울중랑구청 #철도건설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완공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11-23 오후 1:4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88 경전철 노선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건설사, 증액 요구 못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전철 #공사비증가 #노선변경 #대우건설 #일괄입찰 #증액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09-03 오전 8:31:40
대법원 2004다42166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있는 경우 일방이 반대하면 중재판정 효력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두산산업 #상사중재원 #중재조항 #중재판정 #중재합의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1-12 오후 3: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