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141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사살…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2018-09-17 오후 2:25:21

대법원 2013두22970

“추모사업 위해”… 수감자 이름 공개 요구했지만

2016-03-17 오후 3:33:10

대법원 2015다243309

출생신고 등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라는 이웃 진술 등 있다면

2016-03-08 오후 1:46:13

대법원 2015다217829

6.25 당시 미군 포격 피해자 유족에 국가배상 책임 없다

2016-03-02 오후 2:40:4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733 대법원 2012다202819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배청구소송

2016-03-02 오전 8:3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8778

전사 뒤늦게 통보, 국가에 손배 판결

2014-10-31 오전 9:00: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3213

'실종처리' 북 주민도 상속권 있다

2014-02-13 오전 9:4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3603

법원, "6·25때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2013-05-15 오전 11:05:0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646

인민군 부역혐의로 복역중 '사망자' 명부 공개해야

2013-04-01 오전 8:51:58

대법원 2012다42642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92명 국가 상대 '승소' 확정

2012-08-27 오후 2:34:53

대법원 2009다66969

'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2011-09-08 오후 3:21: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07,2009드단14534

월남한 아버지 100억대 유산 일부, 북한 거주 4남매 몫으로 간다

2011-07-13 오전 9:00:43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4534,2004도4044

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2010-12-01 오후 3:35:33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91

한국전때 북한군에 생매장 당해 사망한 검사, 59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09-11-16 오후 4:2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4893

경산지역 좌익혐의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상대 손배청구권 시효지났다

2009-10-14 오후 2:36:21

대법원 2004다33469

대법원,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의무없다"

2008-06-09 오전 10:15:43

서울고등법원 2006누8763

6·25 당시 군인돕다 사망한 마을주민도 국가유공자

2007-02-08 오전 11:14:13

대법원 2004다71881

군대 두번 복무 70대 국가상대 손배청구 패소

2005-05-20 오전 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