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2018-01-17 오후 5:53:21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177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2017-06-28 오후 2:51:55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2444

"전기료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또 소비자 패소

2016-11-09 오후 4:0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

2016-10-06 오후 3:45:59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

땅 매입 뒤 건물신축… 기존 송전선로 이설비는 누가 부담?

2014-10-06 오후 2:13: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660

법원, "무단으로 세운 송전탑 철거해야"

2014-05-07 오전 11:10:26

대구지방법원 2013나5532

"아파트 전기료 적용 기준은 관리규약"

2014-05-01 오전 10:49: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3238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2013-12-30 오후 2:0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75232

한전과 땅 속 전선보호 기술지원 계약 맺었다면

2013-12-27 오전 9:13:39

대법원 2012다3517

공익사업상 보상합의, 기준에 미달돼도 유효

2013-09-24 오전 8:58: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159

전기료 모르고 덜 냈어도 위약금 물어야

2013-08-23 오전 9:01: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5557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용 전기 못 써"

2013-06-28 오전 9:1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2013-06-25 오전 9:03:16

서울고등법원 2011나79021

도로공사 도중 문화재 훼손 피하려 지하차도 건설땐 땅속 전력시설 이설비는 한전이 부담해야

2012-06-29 오전 9:11:47

서울고등법원 2010나77820

"손실보상 협의 후 추가 보상금 요구 부당"

2012-02-16 오전 9:06:22

헌법재판소 2001헌바71

전기간설시설 설치비용 한전 부담은 합헌

2005-02-28 오후 1:51:01

서울고등법원 2001나70360

새 건물주, 명의변경신청 안했어도 전 건물주 체납전기요금 낼 의무없다

2002-05-09 오후 10:22:00

서울고등법원 2001나57961

명예퇴직위로금은 후불임금

2002-04-26 오전 9:04:01

서울지방법원 2000나30546

새 건물주에 미납전기요금 납부의무 없다

2001-01-02 오전 8:36:34

서울지방법원 99가합77309

'휴전(休電)안내믿고 작업중 감전사 한전 책임없다'

2000-11-07 오전 8: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