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다239024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

2020-05-14 오후 2:52:39

대법원 2016다233538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전… “도로공사에 배상책임”

2019-12-16 오전 11:57:09

대법원 2017다219072

대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2019-08-29 오후 1:28:37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813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2018-05-28 오후 4:27:40

광주지방법원 2016나60453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2017-09-04 오후 4:25:58

서울고등법원 2015누50520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2016-05-23 오후 4:49:11

대법원 2011다91784

[단독] "고속도 옆 방음벽, 아파트 주민이 설치해야"

2015-10-12 오후 5:37: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2298

도로공사, 요금소 외주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2015-01-08 오후 6:10:01

대법원 2014도10034

'뇌물'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실형 확정

2014-12-24 오후 1:50:55

대법원 2012다893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4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222 대전고등법원 2011나826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2014-08-07 오전 9:32: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024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2014-06-26 오전 10:21:11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085

'사택 임차' 이럴 땐 근로소득세 면제

2013-09-09 오후 4:09:32

대법원 2011두17165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2013-04-29 오후 5:32:25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8735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2009-11-19 오전 11:18:09

대법원 2007도10719

대법원, 투자자 속여 회사채 매각 김재복대표 징역4년 확정

2008-04-28 오후 1:52:13

대법원 2007다29287,29294

폭설로 고속도로서 장시간 고립… 도로공사가 손해배상

2008-03-17 오후 2:29:59

대법원 2004다37904

'수인한도' 초과 고속도 소음 주택가 유입금지청구 첫 인용

2007-06-21 오전 9:57: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2782,21669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30~40만원씩 지급하라

2005-06-02 오전 11:23: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8461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2004-09-07 오전 9:31:47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1334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2004-01-01 오후 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