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8389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민사일반 산재·연금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2016-10-19 오후 5:47:23
대법원 2015다249437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교안전사고 #상당인과관계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공제급여 2016-09-26 오후 5:07:1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92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행정사건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소송 #장해급여 2016-07-28 오후 2:29:27
대법원 2012다75642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교안전공제회 #가해학생 #피해학생 #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자료 #교내안전사고 2014-01-23 오전 10:23:12
대법원 2011다111961 지각 않으려 뛰다 호흡곤란 사망 학생에 공제금 줘야 민사일반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지각학생호흡곤란 #학교안전사고공제금 #과실책임의원칙 #등교길학생사망 #학교안전공제회 2012-12-18 오후 3: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