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25

경찰·마약정보브로커, 어쩔 수 없는 관계인가…

2020-12-14 오후 1:33:00

대법원 2020도8358

공소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이유로 기재했더라도

2020-10-08 오전 9: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7

위챗으로 필로폰 밀반입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2020-09-25 오전 11:46:01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2019-03-25 오후 2:43:13

서울고등법원 2018노657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유'

2018-04-20 오전 11:51:33

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2018-03-21 오후 4:26: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23

대학 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명문대생 '징역형'

2017-08-29 오전 11:56:13

대법원 2015도8477

마약범 체포때 발견한 현금, 무조건 몰수 못해

2015-09-23 오후 3:56:05

서울고등법원 2015노1430

[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2015-09-18 오후 3:04:08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56

남편 꼬임에 친구에 마약 먹이고 성폭행까지…

2013-12-05 오후 4:00:22

대법원 2013도7718

세무공무원 영장없이 국제우편물 열어 마약성분분석 "정당"

2013-10-04 오후 5:49:08

대법원 2011도8125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

2011-11-17 오전 8:49:37

대법원 98도2742,2009도7419

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2011-09-14 오전 9:08:28

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로 추정 기재, 공소사실 특정된 것으로 못봐

2011-05-20 오후 6:11:04

대법원 2011도1571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서류 송달없이 궐석재판은 위법

2011-05-03 오후 4:1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77

탤런트 김성민씨 징역 2년6월 실형

2011-01-24 오후 3:57:04

대법원 2010도11272

"마약복용 후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2011-01-07 오전 11:08:12

대법원 2009도9717

범행기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

2009-11-25 오전 10:25:12

서울고등법원 2009노688,98도2742

서명·날인 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어

2009-07-13 오후 5:34:14

서울고등법원 2009노693

서울고법, 형법 제39조 적극적 해석 '파문'

2009-07-10 오전 9: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