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25
대법원 2020도83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7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서울고등법원 2018노657
대법원 2017도20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23
대법원 2015도8477
서울고등법원 2015노1430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56
대법원 2013도7718
대법원 2011도8125
대법원 98도2742,2009도7419
대법원 2011도15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77
대법원 2010도11272
대법원 2009도9717
서울고등법원 2009노688,98도2742
서울고등법원 2009노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