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5도17907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2016-02-25 오후 3:02: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780

흉기로 자해하려다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 중 상해 입혔다면

2014-06-30 오후 12:02:19

대법원 2014도1894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2014-06-12 오후 3:35:51

헌법재판소 2005헌바36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2013-12-20 오후 3:17: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54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2013-04-29 오후 4:52:19

대법원 2013도2233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양윤모씨 실형 확정

2013-04-26 오후 2:55:22

대법원 2012도12539

승용차,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닐 수 있다

2013-02-27 오후 2:56:09

헌법재판소 2010헌바403

"법원에 증거채택 재량권 부여는 합헌"

2012-06-07 오후 1:43:47

대법원 2012도1284

"불기소 결정서는 변호인에 공개 대상"

2012-05-31 오후 2:02:21

헌법재판소 2009헌바56

범죄단체 수괴 활동도 처벌, 폭처법 조항은 합헌

2011-05-04 오후 4:22:56

대법원 2010도10256

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자 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2010-11-17 오후 2:51:04

대법원 2010도6384

전기충격기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2010-09-07 오전 8:56:27

대법원 2010도5795

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2010-08-11 오후 3:29:04

대법원 2010도3005

박시환 대법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확정

2010-06-01 오후 12:0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07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2010-04-05 오후 7:46:25

대법원 2009도1009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한 2차 증거 , 피고인이 사용 동의해도 증거능력 없다

2010-02-11 오전 10:13:36

대법원 2008도10177

조폭 기강잡기용 '줄빠따' 범죄단체활동으로 볼 수 없어

2009-09-23 오전 11:18:15

대법원 2009도3452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2009-08-27 오전 8:29:20

대법원 2007도9794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2008-11-17 오전 11:51:35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1199

일반 고소사건에 대한 첫 공소제기 명령 1심 법원서 선고유예 판결

2008-06-13 오후 5: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