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노1332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형사일반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2020-11-19 오후 3:38: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4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사일반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2020-07-14 오후 3:51:05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 공무상 재해 해당" 행정사건 #교사 #학부모 #폭언 #우울증 #공무상재해 2020-06-10 오전 10:0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13 '비서에 상습폭언' 첫 상해죄 인정… 前 삿포로 총영사 '징역형' 형사일반 #비서 #폭언 #외교관 #상해 2018-10-12 오전 11:39: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141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형사일반 #강제추행 #벌금형 #폭언 #서울시립교향악단 2018-08-29 오전 11:07:18
대법원 2018도2224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전문직직무 #폭언 #학대 #아동복지법 #보육교사 #어린이집 #아동 2018-05-08 오후 1:15:19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동생과 다툰 친구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 형사일반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박 #폭언 #학교폭력 2017-09-06 오후 6:04:54
대법원 2014두10608 [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상재해 #교사 #폭언 #막말 #학부모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상당인과관계 #우울증 2015-11-05 오후 3:23:01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불륜 #남편 #바람 #별거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폭언 #부정행위 2015-10-19 오후 4:38:55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로 폭언·희롱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죄 정보통신 형사일반 #발신번호표시제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매체이용음란 #변작 #죄형법정주의 #전여자친구 #폭언 2015-10-16 오전 1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