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13 '비서에 상습폭언' 첫 상해죄 인정… 前 삿포로 총영사 '징역형' 형사일반 #비서 #상해 #외교관 #폭언 2018-10-12 오전 11:39: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141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형사일반 #강제추행 #벌금형 #서울시립교향악단 #폭언 2018-08-29 오전 11:07:18
대법원 2018도2224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전문직직무 #보육교사 #아동 #아동복지법 #어린이집 #폭언 #학대 2018-05-08 오후 1:15:19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동생과 다툰 친구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 형사일반 #폭언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협박 2017-09-06 오후 6:04:54
대법원 2014두10608 [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법 #교사 #막말 #상당인과관계 #우울증 #유족보상금 #폭언 #학부모 2015-11-05 오후 3:23:01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남편 #바람 #별거 #부정행위 #불륜 #유책배우자 #폭언 #혼인파탄 2015-10-19 오후 4:38:55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로 폭언·희롱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죄 정보통신 형사일반 #발신번호표시제한 #변작 #전기통신사업법 #전여자친구 #죄형법정주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폭언 2015-10-16 오전 1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