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2444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담임교사에겐 책임 못 물어" 민사일반 #초등학교 #폭력 #감독의무 #보호의무 #교사 2020-08-04 오전 10:54:05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906 '외도 의심'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시어머니에 '징역형' 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감금 #폭력 #경찰제복장비법 #경찰장비 2017-09-14 오후 4:42:53
대법원 2017도578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폭력 #살인교사 #이혼 #청부살해 2017-05-12 오후 3:26:45
대법원 2015도19152 시내 한복판서 옛 동거녀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확정 형사일반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 #살인 #심신장애 #폭력 #살인사건 2016-03-07 오전 8:3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90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국가배상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2016-03-03 오전 11:59:2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194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금융·보험 민사일반 #피보험자 #폭탄주 #보험금 #현대해상 #면책조항 #가해 #폭력 #강권 2015-11-19 오후 5:41:48
서울고등법원 2014나2435 1심 이어 항소심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리해고 #쌍용차 #노조 #정당성 #퇴거요구 #폭력 #파괴 #불법침입 #점거 2015-09-17 오후 1:53:47
대법원 2013도11428 대법원,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좌농성 유죄" 노동·근로 형사일반 #재능노조 #폭력 #연좌농성 #현저히일탈 #신고내용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2014-06-27 오후 4: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