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7109 "광산노동자에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적용 안돼"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임금 2017-06-07 오후 3:59:26
대법원 2014도8873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무효 노동·근로 형사일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포괄임금제 #요양보호사 #요양센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계약 #근로시간 2016-09-22 오후 4:06:02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노·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해왔어도 기업법무 노동·근로 #포괄임금제 #근로자 #고용주 #사용자 #임금산정 #원자력부품제조업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급여 #정액급제 2016-02-16 오후 2:50:18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607 통근버스업체-기사,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통근버스업체 #포괄임금제 #근로시간산정 #태화관광 #운전기사포괄임금제 2015-05-08 오전 11:07:12
대전고등법원 2013나11186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2014-12-04 오후 1:20:19
대전고등법원 2013나11186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2014-12-01 오후 6:05:41
대법원 2012도6181 연차휴가 수당 연봉에 합산해 따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차휴가수당 #포괄임금 #연봉합산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2012-09-24 오전 1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