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가23 관할관청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하면 처벌…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안 된다 헌법사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튜닝 #포괄위임금지 2019-12-23 오전 11:18:05
헌법재판소 2013헌바112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헌법사건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포괄위임금지 2019-04-25 오전 9:44:03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사건 #과잉입법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명확성원칙 #언론의자유 #자기책임원칙 #청탁금지법 #평등권 #포괄위임금지 #한국기자협회 #헌법소원 2016-07-25 오후 4:22:41
헌법재판소 2004헌가29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 시행령에 위임은 합헌 산재·연금 헌법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소득산정기준 #문구점 #연금보험료 #포괄위임금지 2007-04-28 오전 11: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