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두12809 정년지난 근로자 계속 근무케 했으면 '고령 이유'로 해고 못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령화시대 #근로기준법 #사고위험 #정년 #평화택시 #해고사유 2003-12-19 오전 8:51:05
대법원 2003두1097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감차명령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2003-06-20 오전 10:58:12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0336 불법행위를 회사서 유발했으면 해고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불법행위 #소풍 #임금협상 #택시노조 #평화택시 #형사처벌 #회사유발 2002-12-27 오전 1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