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018

장모 명의로 회사 설립 후 근무하는 학교 용역 따낸 교직원 파면 ‘정당’

2021-03-22 오후 1:2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8504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2021-03-15 오후 1:24:0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231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2020-06-29 오전 8:56:54

대법원 2019다302121

“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하라”… 확인도 없이 피켓시위

2020-05-14 오전 9:13:58

대법원 2017다282704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前 기획관, 정정보도 결국 패소

2019-11-04 오후 3:34: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0880

법원 "누명 벗고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성과상여금도 줘야"

2019-02-07 오후 5:40:40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78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2018-10-01 오후 2:4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2018-09-07 오전 9:11:2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

서울행정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소송 '각하'

2018-03-30 오후 3:29:43

서울고등법원 2017누78744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2018-02-22 오후 3:50:12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06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2017-10-24 오전 11:35:4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65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2017-09-29 오후 4:53:5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899

“변호사 위임 계약서, 정보공개대상 아냐”

2017-03-20 오후 4:05:55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46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시험 답안 건넨 교수 파면 '정당'

2016-11-07 오후 3:29:48

대법원 2016도4000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2016-07-29 오후 2:39:05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33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 파면은 정당"

2016-04-21 오후 2:32: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46

'혼내지 말아달라'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

2015-12-24 오후 1:45:52

대법원 2015두50276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2015-12-24 오전 10:18:53

대법원 2014두12079

대법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2015-12-24 오전 10:15:14

서울고등법원 2014나53259

징계지연 목적으로 징계위원 대거 기피신청 땐

2015-06-02 오전 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