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5278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20-01-09 오후 3:52:44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607

용역회사 직원, 10년간 공항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일했다면

2017-11-01 오후 5:10:58

서울고등법원 2014나5158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간접공정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해야"

2017-02-10 오후 4:32:3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

"고의적·반복적 파견근로자 차별… 원청업체도 징벌적배상 책임"

2016-11-22 오후 2:01:00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2016-05-17 오후 2:46:37

대법원 2010다106436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2015-02-26 오후 3:25:39

대법원 2011다60247

패소 판결한 판사에게 '감사 인사' 전한 변호사

2013-12-12 오전 10:03: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349

'철탑 고공농성 근로자'에 현대차 8억원 배상해야

2013-10-31 오후 6:12:05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2010헌마265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2011헌바64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2013-06-14 오후 5:55:33

헌법재판소 2012헌라1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2011헌바64 헌법재판소 2011헌마28

'학생인권 조례' 서울시교육청-교과부 권한쟁의 공개변론

2013-04-19 오후 5:49:30

대법원 2011두7076,2011도34

대법원, '불법 파견'에 첫 형사책임

2013-02-28 오후 6:23:43

대법원 2009다22549 대법원 2009도6788 대법원 2010두27639·27646 대법원 2011두7076 대법원 2010다24879 헌법재판소 2010헌마74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8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76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2012-12-21 오후 7:46:07

대법원 2011두7076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요구 가능"

2012-02-24 오후 4:43:15

대구고등법원 2010나9475

파견근로자 産災… 파견지 사업체도 책임

2011-07-04 오후 3:25:39

대법원 2009두7363

파견근로자 산재보험료율 실제 작업형태 따라 정해야

2009-08-31 오후 2:28: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466

법원 "간호조무사 병원내 시위 안돼"

2008-11-11 오전 9:53:00

대법원 2007두22320,2007다27670

위법한 파견근로자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 적용되나

2008-06-24 오후 12:0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124

도급계약 사내 협력업체 직원 2년지나면 정규직 인정해야

2007-06-11 오전 11:05:33

대법원 2003두3420

子회사서 근로자 파견받아 본사서 인사관리 했다면"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2003-09-26 오전 11:59:49

서울고등법원 2002누12320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피파견업체에서 책임져야”

2003-03-14 오후 3: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