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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다22549 대법원 2009도6788 대법원 2010두27639·27646 대법원 2011두7076,2008두4367 대법원 2010다24879 헌법재판소 2010헌마74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8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76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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