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5278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607
서울고등법원 2014나5158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
대법원 2010다106436
대법원 2011다60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349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2010헌마265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2011헌바64
헌법재판소 2012헌라1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2011헌바64
헌법재판소 2011헌마28
대법원 2011두7076,2011도34
대법원 2009다22549
대법원 2009도6788
대법원 2010두27639·27646
대법원 2011두7076
대법원 2010다24879
헌법재판소 2010헌마74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8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76
대법원 2011두7076
대구고등법원 2010나9475
대법원 2009두73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466
대법원 2007두22320,2007다276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124
대법원 2003두3420
서울고등법원 2002누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