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법원 2017도19493

이상득 前 의원, '포스코 뇌물' 징역 1년 3개월 확정

2019-05-15 오전 11:20:57

서울고등법원 2018노2747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2019-04-26 오후 6:10:04

헌법재판소 2016헌가13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2019-02-28 오후 3:58:28

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2019-01-17 오후 3:30:59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3

문고리 3인방 2심도 실형…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첫 인정

2019-01-04 오후 3:16:24

대법원 2017도1177

용역 주고 자문료 뒷돈… 前 법제처 국장, 징역형 확정

2018-11-13 오후 2:57:54

서울고등법원 2018노1662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서 형량 6개월 늘어

2018-11-07 오후 4:4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2018-10-05 오후 5:50: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8

'뇌물·수사자료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1심서 '징역 7년'

2018-08-31 오전 10:39:47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2018-08-24 오후 1:45: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3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檢 "항소할 것"

2018-08-08 오후 2:55: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0

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씨 1심서 "무죄"

2018-07-26 오후 4:1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73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2018-07-12 오후 5:3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2018-06-29 오후 2:04:20

대법원 2018도5441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8-06-28 오후 4:32:53

대법원 2017도20241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2018-04-30 오후 2:28:32

대법원 2018도745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무죄" 확정

2018-04-24 오후 2:05:32

대법원 2018도509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8-03-29 오후 4:07:33

부산고등법원 2017노393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2017-12-21 오후 3:48:04

대법원 2017도13456

'운수업체 뇌물'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2017-12-13 오후 2: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