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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x

서울고등법원 2019노700

'뇌물 혐의' 전병헌 前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020-07-15 오후 3:38:46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2019노2657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2020-07-10 오후 3:4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1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2020-07-03 오후 2:16:27

대법원 2020도3480

'버닝썬 사건 무마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2020-06-25 오후 3:06:56

대법원 2019도8754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2020-05-12 오후 5:19:34

대법원 2019도19072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공무원들, 중형 확정

2020-04-29 오전 11:43:43

대법원 2019도14775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20-04-10 오후 3:54:06

대법원 2019도3225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2020-02-24 오후 1:19:50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2020-02-19 오후 3:53:03

대법원 2013도6825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2019-12-23 오전 11:16:06

서울고등법원 2019노1377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2019-12-05 오후 2:0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2019-11-22 오후 3:46:43

대법원 2019도12060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2019-10-31 오후 3:51:38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2019-07-25 오후 4:26:49

대법원 2017도19493

이상득 前 의원, '포스코 뇌물' 징역 1년 3개월 확정

2019-05-15 오전 11:20:57

서울고등법원 2018노2747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2019-04-26 오후 6:10:04

헌법재판소 2016헌가13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2019-02-28 오후 3:58:28

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2019-01-17 오후 3:30:59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3

문고리 3인방 2심도 실형…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첫 인정

2019-01-04 오후 3:16:24

대법원 2017도1177

용역 주고 자문료 뒷돈… 前 법제처 국장, 징역형 확정

2018-11-13 오후 2: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