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9704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형사일반 #불법도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조세포탈죄 #특정범죄가중처벌 2017-05-02 오후 5:13:34
서울고등법원 2015노79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김웅 #남양유업 #차명주식 #특정범죄가중처벌 #포탈 #홍원식 #횡령 2016-01-13 오전 11:4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09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형사일반 #뇌물 #두산그룹 #박범훈 #박용성 #보조금 #중앙대 #중앙대특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2015-11-20 오후 4:40:57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23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교통사고 #범행은폐 #음주운전 #전방주시의무 #크림빵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 2015-07-08 오후 2: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