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70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59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대법원 2020도7226
헌법재판소 2019헌가15
대법원 2020도39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8
대법원 2020도6258
대법원 2020도6217
대법원 2016도10654
대법원 2017도17775
부산고등법원 2019노415
대법원 2019도14770
대법원 2020도2094
대법원 2019도14340
대법원 2019도16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5
대법원 2020도1281
대법원 2019도15353
대법원 2015도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