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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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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법원 2018도19772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2019-05-02 오전 11:29: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5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2019-02-14 오전 9:51:04

대법원 2018도16474

미신고 외화거래 처벌, ‘1회 송금액’ 기준으로

2019-02-11 오후 3:58:15

서울고등법원 2018노885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2019-01-31 오후 4:46:36

대법원 2018도16469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2019-01-17 오후 4:52:24

대법원 2018도13629

'SRT 공사비리' 두산 현장소장, 5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2018-11-20 오전 9:17:04

대법원 2017도16584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2018-11-15 오후 3:49: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38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2018-10-26 오후 5:43:39

대법원 2017도6913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경영 비리 사건 또 파기환송

2018-10-25 오후 3:2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34, 1097(병합), 1188(병합), 1298(병합), 2018고합271(병합)

"방탄소년단 팬미팅 열어줄게" 억대 사기… 중형 선고

2018-10-12 오전 11:46:57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2018-10-05 오후 5:35:00

대법원 2018도8635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2018-08-30 오후 2:08:52

대법원 2018도7441

강명운 前 청암대 총장, 교비 빼돌린 혐의 유죄… '실형' 확정

2018-07-26 오후 2:29:43

대법원 2018도2475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2018-07-11 오후 3:5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201

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등 상대 200억 소송냈지만 '패소'

2018-07-06 오전 11:45:31

대법원 2017도19393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2018-06-20 오전 11:18:13

대법원 2017도18694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2018-06-08 오후 2:12:18

대법원 2018도1926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징역 3년 확정

2018-05-15 오후 2:50:00

대법원 2014도13344

대주주에 수십억대 부당대출… 전북상호저축銀 임원 '징역형' 확정

2018-02-05 오후 5:43:29

서울고등법원 2017노1876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서 감형

2018-01-25 오후 5: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