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17 특활비 이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도 공개하라" 행정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특수활동비 #국회 #국회의원 2018-08-30 오후 6:0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0 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씨 1심서 "무죄" 형사일반 #김백준 #특수활동비 #뇌물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07-26 오후 4:14:2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405 "20대 국회,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선거·정치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알권리 2018-07-20 오전 11:2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73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형사일반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활동비 #박근혜 2018-07-12 오후 5:3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06-29 오후 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