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51920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가사·상속 #대리행위 #상속재산분할 #상속 #친권 #친권자 #특별대리인 #유산 2016-03-07 오전 8:34:48
대법원 2008다85758 특별대리인 소송 수행중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대표이사는 '특별대리인' 해임 전 소송수행 가능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특별대리인 #소송수행 #대표이사선임 #증거부족 #J사 2011-03-16 오후 12:01:05
대법원 2009므3652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간통, 시어머니가 이혼청구 할 수 있다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특별대리인 #식물인간 #남편 #후견인 #시어머니 #금치산자 2010-04-26 오후 4: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