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196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파산 #예금보험공사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증자대금 #퇴직금중간정산 2016-06-13 오후 4:56:04
대법원 2007다9016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계약 자동 해지"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횡령 #배임 #신원보증계약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회사원 #중간정산금 #새마을금고 2007-06-11 오전 1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