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2512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2020-12-07 오후 12:36:35

대법원 2016다235480

"미래저축銀 파산 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2020-09-28 오전 9:01:05

수원지방법원 2019나89708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2020-09-24 오전 9: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0151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2020-09-24 오전 9:01: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9167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2020-09-17 오전 9:01:48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901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2020-09-10 오전 9:10:22

대법원 2020다207833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2020-08-11 오후 4:18:5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96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2020-06-01 오전 9:02:34

대법원 2018다263519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2020-05-20 오전 11:40:20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567

퇴직금소송 승소 후 못 받은 주휴수당 등 청구, ‘소송 제기일 기준’ 3년 소급 지급해야

2020-05-04 오전 9:25:57

대법원 2018다239110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2019-10-22 오후 3:24:53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15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갈린 판결… 최종 판단 주목

2019-09-30 오전 11:34:50

대법원 2019다204463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불법행위 성립

2019-08-21 오후 1:36:24

대법원 2017다1743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 주총결의 있어야 가능"

2019-07-05 오후 3:3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959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2018-09-27 오후 1:52:50

대법원 2017두46127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2018-06-14 오후 4:59:32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2018-04-17 오전 11:19:01

대법원 2015다254538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2018-03-22 오후 3:44:28

대법원 2017두64606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2018-03-15 오후 3:44:3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341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도 보수… 퇴직금 산정에 포함"

2017-07-10 오후 2: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