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39110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2019-10-22 오후 3:24:53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15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갈린 판결… 최종 판단 주목

2019-09-30 오전 11:34:50

대법원 2019다204463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불법행위 성립

2019-08-21 오후 1:36:24

대법원 2017다1743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 주총결의 있어야 가능"

2019-07-05 오후 3:3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959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2018-09-27 오후 1:52:50

대법원 2017두46127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2018-06-14 오후 4:59:32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2018-04-17 오전 11:19:01

대법원 2015다254538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2018-03-22 오후 3:44:28

대법원 2017두64606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2018-03-15 오후 3:44:3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341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도 보수… 퇴직금 산정에 포함"

2017-07-10 오후 2:5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1137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2017-06-05 오전 10:55:19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6783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근로자 눈물 닦아 주었다

2017-04-28 오전 11:55: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5819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2017-03-23 오후 2:55:02

대법원 2015다233982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2017-03-09 오후 4:09:51

대법원 2015다59146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2017-02-08 오후 2:5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006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라”

2016-11-17 오후 4:40:08

대법원 2016다29890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2016-11-09 오후 1:35:46

대법원 2013다204119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2016-10-10 오후 3:55: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427

“‘15시간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2016-06-15 오후 3:36:4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196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2016-06-13 오후 4: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