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435 1심 이어 항소심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불법침입 #쌍용차 #점거 #정당성 #정리해고 #퇴거요구 #파괴 #폭력 2015-09-17 오후 1:53:47
대법원 2012도16201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교통사고 형사일반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뺑소니 #음주측정 #음주측정거부 #측정거부죄 #퇴거요구 2013-05-30 오전 10: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