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59, 2015고단4239(병합)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2019-08-23 오전 10:29:0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751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2018-12-03 오후 2:50:40

대법원 2015도9601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등 유죄 확정

2017-06-23 오후 5:45:05

대법원 2016다260660

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2017-04-04 오후 3:38:16

헌법재판소 2013헌다1

(7) 헌재의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

2016-06-20 오후 3:08:58

헌법재판소 2015헌아20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2016-05-26 오후 3:48: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28

“언론사 대표 비판, 논설위원 해임은 위법”

2016-05-16 오후 5:32:32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

"국회의원직 돌려달라" 옛 통진당 의원들, 2심서도 패소

2016-04-27 오후 4:02:58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2015-11-12 오후 4:01:20

헌법재판소 2015헌아20

옛 통진당, "정당해산 취소해달라" 재심 청구

2015-02-16 오후 5:55:05

이석기 '내란 선동' 인정…RO 실체 인정 안해

2015-01-26 오후 5:3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3427

통진당 이상규 前의원 예금계좌도 처분금지 가처분

2014-12-31 오후 3:1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1220

'해산' 통진당 사무실 임대보증금도 처분 금지

2014-12-30 오후 5:20:18

대법원 2014도6397

'통진당 압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2014-10-27 오후 3:25:26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2014-08-14 오전 10:43:03

대법원 2013도2285

'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당원 징역형 확정

2014-06-09 오전 8:36:57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노762

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2014-03-24 오전 11:25:29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통진당, 북한과 DNA 같다" vs "표현만 같을 뿐"

2014-03-11 오후 6: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