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나3976 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교통사고 #공작물방호조치 #철도교량설치보존상의하자 #철도교량충돌 #통과제한높표시 #한국철도시설공단 2013-02-04 오후 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