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노578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정123 남의 산에서 버섯따다 "벌금 30만원" 행정사건 #산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물도처벌규정 #입목 #토지 2018-06-04 오후 2:39:0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31 도로로 지정 안된 공부상 ‘임야’, 실제 도로로 이용됐다면 ‘공공용 재산’ 행정사건 #공공용재산 #도로 #도로법 #도시개발 #토지 2018-05-03 오후 3:37:0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48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부동산·건축 #건축법 #건축허가 #자산관리공사 #토지 2017-09-14 오후 3:15:43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688 국가에 뺏긴 ‘구로동 농지’ 제3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5년 지났어도 부동산·건축 #농지개혁법 #등기부 #토지 2017-07-24 오후 5:25:48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민사일반 #도로확장공사 #마을 #지방도로 #지방자치단체 #토지 2017-05-11 오후 3: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680 법원 "정부, 구로공단 토지 빼앗긴 농민들에 1217억원 배상하라" 국가배상 #구로공단 #구로동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국가배상 #지연손해금 #토지 #토지분배 2016-05-25 오후 1:56:19
대법원 2015다69372 채권자 대위소송은 채무자가 하루 전 제기한 소송 취하했어도 민사소송·집행 #대위권 #대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소송 #토지 2016-04-28 오후 4:32: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138 밭으로 쓰던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은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밭 #서울대학교 #영농목적 #주위토지통행권 #토지 #통행권 2014-08-25 오후 1:21:5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167 분할토지 신규 지목, 모지목 그대로 안돼 행정사건 #구로구청 #분할토지 #지적공부 #지적공부등록 #토지 #토지분할 #행정절차법 2012-04-20 오전 9:01:30
대법원 2010다87641 북한소재 토지, 국가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 못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국가명의 #군사분계선 #북한 #사정명의인 #소유권확인 #연천 #토지 2011-03-23 오후 1:42:1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878 토지 용도가 2개이상 일때 용도별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개별공시지가 #경작지 #은평구 #주유소부지 #토지 #토지가격 #표준공시지가 #필지 2007-06-08 오전 1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