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025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인데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민사일반 #개인택시 #택시면허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2020-10-14 오전 11:43:49
대법원 2007두26001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일 뿐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 안된다 교통사고 노동·근로 행정사건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 #택시면허 #면허취소 #개인택시 2008-05-22 오전 10: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