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8137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정보통신 형사일반 #카카오톡감청 #카카오톡 #위법수집증거 #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카톡감청 2016-10-14 오후 3: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