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아12660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감찰담당관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없어" 행정사건 #당연퇴직 #명확성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침익적규정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담당관 2017-02-17 오후 7: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