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2433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미성년 피해자, 재판서 피해 진술 번복했어도… 형사일반 #강제추행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0-05-14 오후 2:34:1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423 10대 친딸 둘 성폭행에 다방 女종업원 살해 '인면수심' 가사·상속 형사일반 #친딸 #다방종업원 #성폭행 #인면수심 #친족관계 #강간 #가석방 2013-04-08 오후 2:19:11
대구지방법원 2011브52 대법원 2008스67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안돼 이혼·남녀문제 #양육비 #친권자 #양육비청구권 #지급청구권 #사실혼 #친족관계 2011-12-13 오전 11:34:5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702,2007헌마1424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민사일반 산재·연금 #계모자 #친족관계 #군인연금법 #사망조의금 #직계존속 #실질적모녀관계 2010-12-13 오전 9:02:23
대법원 2008도3438 친족관계 만으로,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 가사·상속 형사일반 #친족관계 #친족상도례 #횡령죄 #조카 #원소유자 #위탁자 2008-08-21 오전 8: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