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51920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가사·상속 #대리행위 #상속재산분할 #상속 #친권 #친권자 #특별대리인 #유산 2016-03-07 오전 8:34:48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교육열 #교육열과다 #자녀교육 #교육비 #주말부부 #양육방식 #공부 #초등학생 #교육관 #이혼 #친권 #양육자 #친권자 2016-02-19 오전 11:54:00
아내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첫 본국 송환 결정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국제아동탈취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양육권자 #아동반환청구 #별거 #이혼 #친권자 #일본 2016-02-15 오후 4:50:00
춘천지방법원 2011드단2733 베트남 아내에 '이례적' 양육권 인정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베트남아내 #한국인남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양육권 #친권자 #복지 2013-06-18 오후 12:32:20
대구지방법원 2011브52 대법원 2008스67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안돼 이혼·남녀문제 #양육비 #친권자 #양육비청구권 #지급청구권 #사실혼 #친족관계 2011-12-13 오전 11:34:59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4766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면접교섭처분 #모자면접권 #재산분할 #혼인파탄 #공동양육 #친권자 2009-04-16 오전 10:29:42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71731 자녀 친권자는 엄마·양육권자는 조부모로 가사·상속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조부모 #분리지정 #면접교섭권 2008-07-14 오전 9:40:46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45701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9743 이혼소송 부부에 ‘공동 양육’ 잇단 판결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 #양육 #공동양육 #친권자 #이혼및친권자지정청구 #양육자 #공동친권 2008-03-06 오전 1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