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60852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2021-04-07 오전 11:01:24

대법원 2016두56042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2020-07-08 오전 11:46:49

대법원 2018다200709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2019-12-05 오후 1:09:45

대법원 2016다2451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2019-04-18 오후 4:59:4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70

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 “정직처분 정당”

2018-07-23 오후 3:43:06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1895

“관행 무시한 일방적 정년퇴직처리 무효”

2018-04-05 오후 5:38:1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0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2018-03-26 오전 9:33:2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33

“‘사내 노조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2017-08-24 오후 2:57:07

대법원 2014다232296

업무상 재해로 결근… 연차 휴가수당 청구는 가능

2017-05-29 오전 10:47:31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06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2017-02-08 오후 6:02:22

서울고등법원 2016누65277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2017-01-19 오후 3:1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393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2016-11-03 오후 4:54: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237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2016-06-20 오후 5:2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042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2016-04-28 오후 4:31:24

서울고등법원 2015누33655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 다른 직책으로 전보했어도

2015-09-14 오후 4:15: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202

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2015-09-02 오후 1:13:08

대법원 2012다43522

'간부만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 전 직원 동의 필요

2015-08-26 오후 5:50:3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202

병원입원치료 사실 구두로 알렸어도 결근신청서 제출안했다면 해고 정당

2015-03-13 오전 9:33:29

대법원 2013두11031

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2013-10-22 오후 3:37: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5226

재정난 대학, 교수 동의 안받고 월급 삭감

2013-10-22 오전 9: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