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5182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민사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 #여행사 #충돌사고 #패키지여행 2018-08-09 오전 9:27:39
대법원 2013다1754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감항능력 #보험금지급책임 #보험사 #여객선 #충돌사고 2014-05-29 오후 1:5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1656 배구네트 통과 훈련 중 사지마비 "학교, 8억원 지급해야" 민사일반 #배구네트 #배구부 #사지마비 #스피드훈련 #중학생 #충돌사고 #훈련 2009-12-07 오전 10:11:35
대전지방법원 2008노1644 "태안 기름유출사고 유조선도 책임" 기업법무 항공·해상 형사일반 #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예인선 #유조선 #충돌사고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2008-12-15 오전 11:53:23
서울고등법원 2004나30615 음주운전 오토바이 동승했다 사고..본인책임 75%로 봐야 교통사고 민사일반 #남자친구 #오토바이동승 #음주운전 #충돌사고 #호의동승 2004-10-26 오후 12:49:23
대법원 2001다82507,88다카30085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민사일반 항공·해상 #교환가치 #불법행위 #선박 #충돌사고 #해상조업 #휴업손해 2004-03-30 오후 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