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677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금형제조업체 #업무명령 #업무명령권 #업무상필요성 #중앙노동위원회 #출장거부 #해외출장명령 2016-03-28 오후 3:10:27
대법원 2011도12440 캐디에 출장거부 지시한 캐디 노조 "무죄"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업무방해 #위력 #자유의사 #쟁의행위 #전국여성노동조합 #출장거부 #캐디 2013-06-20 오전 9: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