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70다1010,85다카657,90다카10527,90도1586,90다12243,96도3376,2002도537,2002다1178,2004스42,2006두33 사회에 영향을 끼친 판결 헌법사건 #국가배상법 #남녀차별 #망원동수재 #새만금사건 #유동적무효 #접견불허 #출가여성 #퇴직규정 #피의자신문조서 2008-09-23 오전 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