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2254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교통사고 형사일반 #오토바이 #추월 #주의의무 #운전자 #현장검증조서 #사각지대 #트랙터 2008-11-07 오전 8:51:05
대법원 2004도8062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형사일반 #앞지르기 #오르막길 #진로양보 #도로교통법 #추월 #양보신호 2005-02-11 오후 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