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7638(본소),2016다207645(반소) 최저임금법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변경… 대법원 "변경은 무효" 민사일반 #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법 #택시기사 2019-08-06 오후 5:40:20
대법원 2016다9261(본소),2016다9278(반소) ‘도급제 선택’ 택시운전기사, 나중에 최저임금 요구해도 노동·근로 #근로자 #도급제 #운전 #임금 #최저임금법 #택시 2018-08-09 오전 9:32:03
대법원 2014도8873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무효 노동·근로 형사일반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요양센터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계약 2016-09-22 오후 4:06:02
서울고등법원 2015나18857 창원지방법원 2014나33240 ‘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기업법무 노동·근로 #사납금제 #신의칙위반 #운수회사 #월급제 #최저임금법 #택시 #택시기사 2016-05-02 오후 5:00:35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278 택시기사 하루 소정근로시간 150분으로 단축… 기업법무 노동·근로 #소정근로시간 #임금협약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택시기사 2015-07-06 오후 3:15:50
헌법재판소 2011헌마307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군인월급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현역병급여 2012-10-30 오후 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