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다60323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減資)ㆍ이사해임 정당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최순영 #신동아회장 #대한생명 #감자명령 #이사해임 #부실금융기관 2006-09-25 오후 5:00:08
대법원 2006도920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외화밀반출 #계열사부당지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배임 #횡령 2006-05-13 오전 10:50:10
대법원 2005도946,97도2231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재산국외도피 #신동아그룹 #최순영 2005-06-10 오후 4:09:05
서울고등법원 2001나73543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2004-04-23 오전 10:01:29